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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제안

세계 녹색당 지침서 <지구초록헌장>

지구 초록 헌장
캔버라 2001

새천년에 초록(Green)이 되는 것이 뭘 의미하는 지에 대한 정의지구 초록은 초록 정당들과 정치적 운동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번역 : 한국 초록정당추진위원회(Korean Greens).
www.koreagreens.org (2007. 6.)

목차

서문
원칙들
생태적 지혜 Ecological Wisdom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참여 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
비폭력 Nonviolence
우리는 지구적 안전을 위한 기초로서 비폭력과 국가들, 사회 내부와 개인들 사이의 평화와 협력의 문화를 위한 노력에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정치적 행동

1. 민주주의 Democracy
2. 형평 Equity
3. 기후 변화와 에너지 Climate Change and Energy
4. 생물의 다양성 Biodiversity
5. 지속가능성의 원칙으로 경제 세계화를 관리 Governing economic globalisation by sustainability principles
6. 인권 Human rights
7. 식량과 물 Food and water
8. 지속가능한 계획 sustainable planning
9. 평화와 안전 Peace and security
10. 지구적 행동 Action globally

 서문 Preamble

우리는, 지구의 시민이며 지구 초록1)의 멤버로서, 우리가 지구의 생명력, 다양성 그리고 아름다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또는 더 좋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함께한다

지구의 수용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경제 성장을 하려는 도그마와 자연 자원들을 지나치게 그리고 낭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지배적인 생산과 소비 양식이 극도의 자연 환경 파괴와 종의 대규모 멸종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부정, 인종주의, 빈곤, 무지, 부패, 범죄와 폭력, 무장 분쟁 그리고 단기간에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만연한 인간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발전한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환경과 인간 존엄의 퇴보(degradation)를 초래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국가(nation)들이 수 세기 동안의 식민지화와 착취 때문에 가난해 졌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 국가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태적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빈부 격차를 줄이고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적 삶의 모든 면에서 모든 개인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시민권을 형성하는 데 헌신한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인간성의 존엄과 문화적 유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소수자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문화, 종교,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삶에 대한 권리, 그리고 토착민(indigenous people)의 권리와 공공 유산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한다

영양 있는 식품, 편안한 안식처, 건강, 교육, 공평한 노동, 표현의 자유, 안전한 물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 같은 인간의 권리들을 보장하는 데 경쟁보다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환경은 나라들 사이의 경계를 무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1992년 리오의 국제 초록 대회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Global Gathering of Greens)을 계승한다

사람들의 태도, 가치들, 그리고 생산과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새천년은 이런 전환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다음의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개념을 촉진하기로 결의한다

◆ 생명을 유지하는(sustain) 생물의 다양성과 자연 과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구 생태계의 고결함(integrity)을 보호하고 복원한다
◆ 모든 생태, 사회 그리고 경제 과정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한다
◆ 공공선과 개인적 관심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이룬다
◆ 통합(unity) 속의 다양성을 환영한다
◆ 단기간의 목적과 장기적인 목표를 조정한다(reconcile)
◆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가 자연에 대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권리와 문화적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서로에 대한, 더 큰 생명의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확실히 한다

우리 스스로는 세계의 초록 정당들과 정치적 운동으로서 서로 연관된 위의 원칙들을 실천하고 그것들의 실현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협력관계의 형성에 헌신한다

원칙 Principles

지구 초록의 정책들은 다음의 원칙들에 근거한다

생태적 지혜 Ecological Wisdom
우리는 인류가 자연 세계의 일부인 것을 인정하고 모든 형태의 생명, 인간이 아닌 생물을 포함해, 이 갖는 독특한 가치들을 존중한다.
우리는 땅과 자원의 관리인으로서, 세계의 토착민들의 지혜를 인정한다.

우리는 인간 사회가 지구의 생태적 자원들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태계의 고결함을 확실히 지키며 종의 다양성과 생명 유지 체계(life supporting system)의 복원력(resilience)을 지켜야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 우리가 지구의 생태적인 한계 그리고 자원의 한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한다
◆ 우리는 땅, 물, 공기 그리고 태양 같은 자연 요소들에 의해 유지되는(sustained) 동물 그리고 식물, 그리고 생명 자체를 보호해야한다
◆ 지식이 제한된 영역에서는 조심스럽게 대처해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 자원의 풍요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우리는 사회 정의의 열쇠는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사회적 자연적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조건 없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임을 단언한다.

우리는 환경적 정의 없이 사회적 정의가 없고, 사회적 정의 없이 환경적 정의가 없음을 선언한다.

이것은 다음의 것들을 필요로 한다
◆ 나라 안 그리고 나라들 사이의 빈부의 커다란 격차를 줄이고,남과 북의 자원 흐름의 균형을 잡고,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부채의 부담을 덜어줄 세계의 공정한 조직과 안정적인 세계 경제.
◆ 윤리, 사회, 경제, 그리고 생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빈곤의 근절
◆ 문맹의 제거
◆ 성, 인종, 나이, 종교, 계급, 출신 민족 또는 국가(ethic or national origin), 성적 성향, 장애, 부 또는 건강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평등한 관리를 갖는 새로운 시민권을 위한 비전

참여 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

우리는 모든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힘쓴다. 그렇게 해서 권력과 책임이 지방과 지역 공동체(local and regional communities)에 집중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높은 통치 수준에 발달되도록 한다.

이것은 다음의 것들을 필요로 한다.

◆ 어떤 결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모두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통한 개인으로의 권력 이양 (individual empowerment)
◆ 참여를 억제하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 해서
◆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영향을 받을 적절한 수준에서 직접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시민 사회의 활력, 자발적인 행동, 공동체적 책임 시스템에 근거한 풀뿌리 제도(institutions)의 건설
◆ 청년들이 모든 의사 결정 단위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면의 정치적 삶에 참여할 수 있게 교육하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도와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강력히 지원
◆ 투명하고, 정직하고, 책임 있는 통치에 헌신된 선출된 모든 대표들
◆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법에 근거한 모든 선거 제도
◆ 성인 한 명이 동등한 한 표를 갖는 모든 선거 제도
◆ 비례 대표제에 기초한 모든 선거 제도, 그리고 엄격한 제한에 의해 공개적인 재정 충당이 이뤄지고 기업과 개인의 기부가 완전히 투명한 모든 선거
◆ 다당제 안에서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정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비폭력 Nonviolence

우리는 비폭력을 위해 헌신하기로 선언 한다. 그리고 세계 안전(global security)의 기초로서 국가들 사이, 사회 내와 개인들 사이의 평화와 협력의 문화를 위해 힘쓴다.

우리는 안전(security)을 군사적 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협력, 건전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 환경적 안전, 그리고 인권에 대한 존중에 의존해야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다음의 것들을 필요로 한다

◆ 군사적인 힘의 균형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분쟁(conflict)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포괄적인 세계 안전 개념
◆ 분쟁의 방지, 관리 그리고 해결이 가능한 세계 안전 시스템
◆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종주의를 뿌리 봅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지구적 빈곤을 종식함으로써 전쟁의 원인을 제거
◆ 핵무기, 생화학 무기, 대인 지뢰 그리고 열화 우라늄 무기의 완전하고 분명한 금지를 보장하는 국제 조약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완전한 무장해제의 추구
◆ 분쟁 관리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적 기구로서의 국제 연합(UN)강화
◆ 인권이 침해되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우리는 인간 사회의 물질적 확장을 위한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지속 가능한 재생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을 통해 종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획득하고, 제한된 지구의 자원 안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구적 소비, 인구, 물질적 불평등의 증가가 중단되고 감소 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빈곤이 지속되는 한 지속 가능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다음의 것들을 필요로 한다

◆ 가난한 사람들이 지구 자원의 공평한 몫을 가질 수 있도록 부자들의 소비를 분명히 제한
◆ 과소비를 위한 양 보다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부의 개념을 재정의
◆ 몇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재 세대가 자신의 필요만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세계 경제를 창조
◆ 경제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 교육권과 건강권을 주어서 인구 증가의 원인을 제거하고 남녀가 모두 출산(fertility)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국가적인(trans-nationals) 협력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
◆ 투기적 자본에 대해 과세와 규제 장치 적용
◆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그것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환경 비용을 완전히 포함(incorporate(?))하도록 보장
◆ 더 큰 자원과 에너지 효율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의 사용과 발전을 이룸
◆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공동체(communities)를 창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최대한 범위까지 지역 자립(self-reliance)을 장려
◆ 청년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그 문화 속의 지속 가능한 가치(ethic)를 장려

다양성 존중 Respect for Diversity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개개인의 책임성을 전제로 문화적, 언어적, 윤리적, 성적, 종교적 그리고 영적(spiritual) 다양성을 존중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엄, 육체적 건강, 영적(spiritual), 건강(well-being)을 떠받치는(supportive)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 받지 않는 권리를 옹호한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의 정신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존경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책임 있는 관계의 건설을 촉진한다.

이것은 다음의 것들을 필요로 한다
◆ 토착민들의 땅과 자기 결정(self determination)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문화적 수단에 대한 권리를 인정, 그리고 그들의 민족적(national) 세계적 공동 문화유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
◆ 소수 민족들이 그들의 문화, 종교, 언어를 차별 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민주적 과정에서 법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
◆ 모든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적 삶의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
◆ 우리의 초록 비전(Green vision)에 대해 값진 기여를 하는 청년 문화의 의미 있는 참여(involvement), 그리고 청년들은 뚜렷한 필요와 표현의 양식(modes of expression)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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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2007년 한국초록정당추진위원회
* 타이핑: 불나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