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헌법소원) 시작 -
정부는 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방사능 아스팔트가 서울에, 지방에, 또 얼마나 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이들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소송(헌법소원)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녹색당이 끈질기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 국민소송이란?
이 소송은 방사능에 관한 총체적인 정부의 무대책에 관한 부작위 위헌확인, 방사능 허용기준치에 대해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2. 국민소송의 취지
월계동에서 세슘이 아스팔트에서 나와도 ‘안전하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 세슘이 나와도 ‘안전하다’는 정부. 월계동 아스팔트 처리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사(전면 실태조사, 역학조사 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방사능에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나 수입규제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정부의 무책임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국민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이상훈 변호사 등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여 무료변론을 하려는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1) 2012. 1. 5.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2) 참가 동의서에서 ‘원고구분’ 메뉴에서 해당 소속을 선택해 주십시오.
- 어떻게: 아래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청구인의 비용부담은 없음.
- 1차 모집기간 : 2011. 12. 1.부터 12. 31.까지
헌법소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 http://www.ccourt.go.kr/home/justice/how.jsp
국민소송(헌법소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녹색당은 2012년 총선 전 창당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실래요? 함께 하러 가기는 여기를 클릭 ==> http://bit.ly/sDajGU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령/당헌 초안작성위원회 1차 모집 결과와 2차 모집 공지 (0) | 2011.12.05 |
---|---|
[1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소식] 아만다: 그들에게 미래는 없다 (0) | 2011.12.05 |
두번째 "소소한 캠페인" - "안녕, 동물친구들 - 1년 전, 구제역을 기억하라!!" (0) | 2011.11.30 |
녹색당 동물보호모임 <개나소나> 두번째 모임을 알립니다~~ (0) | 2011.11.28 |
<청년녹색당 릴레이 강연-김종철, 하승수>에 초대합니다. (0) | 2011.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