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논평!

논 평

원자력 진흥이 아니라 폐기계획을 세워야 - 핵발전 확대냐 탈핵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 -

1. 지난 21일 정부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년)’을 심의ㆍ확정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위한 신규 부지 선정안을 포함한 이 계획에 의하면 현재 21개가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34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이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할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핵발전소 밀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오히려 핵발전을 늘리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경제적 환경적 이유를 들어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하다.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서는 10만년의 보관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발생하는 재앙 수준의 위협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에서 그 증거를 익히 보았다.

4. 핵발전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요행을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전 세계의 핵발전소에서 5등급 이상의 대형사고가 6번 발생했다. 언제든지 핵발전소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연재해나 전쟁, 테러의 위협이 한반도만 피해서 갈 것이라고 믿을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위험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5. 이미 사양산업인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고 공을 들이고, 2조가 넘는 돈을 원자력 기술개발에 쏟아 넣겠다며 시민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후진국적 시대착오일 뿐이다.

6. 지금은 ‘원자력 진흥’이 아니라 ‘탈핵’을 위한 시나리오를 짜야 할 시기다. 경제와 환경 양쪽 모두에서 해악일 뿐인 핵발전에 근시안적으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해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며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

7.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내년 총선, 대선에서 핵발전 확대냐 탈핵이냐를 놓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녹색당 창준위는 2030년을 목표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외국의 사례들처럼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핵발전에서 벗어나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30년 탈핵을 위한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

8. 다른 정당들도 핵발전 확대냐 탈핵이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탈핵을 하겠다면 목표연도와 방식도 밝혀야 할 것이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탈핵을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현재 21개가 가동중인 핵발전소가 더 늘어나지 않으려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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