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아서 밥을 살까

- 농촌과 농업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농업같은 1차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농촌이 좀 희생해서 자동차를 많이 팔면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그런데 아무리 자동차를 팔아도, 무역에서 흑자를 남겨도

밥을 굶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70% 이상의 곡물을 수입합니다.

식량 자급률 25.7%.

OECD 30개국 중 26위.

우리가 대부분의 식량을 초국적 곡물회사와 외국에 의존하고 있을 때,

다른 선진국들은 백퍼센트 이백퍼센트의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전 지구의 농사가 수시로 타격을 입습니다.

수확량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가뭄으로 수확량이 줄면 초국적 곡물회사들은 높은 가격을 불러대고

식량 생산국들은 수출을 중단합니다.

곡물에 대한 선물시장의 투기는 가격 상승을 부채질합니다.

돈을 주고도 식량을 못 사는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대규모 농업과 농약,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되는 수입 식량들이

먹기에 안전한 것인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먹을 것을 우리 농촌에서 생산하는 일은, 그럴 수 있도록 농촌을 지원하는 일은

그러므로 농민에 대한 시혜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 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대책입니다.

식량자급률을 식량위기에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토종 종자를 지키고 심고 보급해야 합니다.

매년 줄어드는 농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기용인 부재지주 농지에는 토지보유세를 물려야 합니다.

청년귀농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미FTA 비준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녹색당 창당과정에서 녹색당원들이 제안한 농촌 관련 의견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확정된 내용은 당원들의 참여속에서 만들어질 녹색당의 강령과 정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