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의 의사는 누가 대변하나? -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82.5%의 의사는 누가 대변하나?
-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거에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최선이 아니라 차악이라도
될 놈을 찍어주곤 합니다.
새로 나온 작은 정당이 마음에 들었다 해도, 사표가 되면 다 소용없으니까.

2008년 대한민국 18대 총선
서울 서초갑 한나라당 당선. 유권자대비 득표율 32.8%. 나머지 유권자 67.2%
서울 중랑을 한나라당 당선. 유권자대비 득표율 17.5%. 나머지 유권자 82.5%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유권자의 2-30%의 지지만을 받은 당선자가 국회로 가고
나머지 대다수의 의사는 사표가 되거나 잊혀집니다.

간판만 바꿔대는 거대 정당들이 적은 득표율로 당선되고
차악 투표는 계속되고
대다수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의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가장 문제가 많은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독일같은 국가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유권자는 지지정당에 투표하고 정당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하는,
어찌보면 당연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당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있으려면, 우선 내가 원하는 그 정당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의사가 다양한 소수정당에 의해 대변되고,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정당법은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5개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만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정당법의 조항이 문제입니다. 정당제도가 발달한 외국에서도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파워포인트에 반대하는 당’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얘기하는 작은 정당들을 까다로운 창당 조건으로 발목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교수는 되고 대통령은 되는데 교사는 안되고 말단 공무원도 정당가입이 안 되는 이상한 금지조항은 정치적 기본권의 박탈일 뿐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정치활동만 제한하면 충분합니다.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첫 단추로,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할 시민적 주체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자기들 밥그릇이 걸린 제도 개혁을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것은 공염불이 되기 쉽습니다.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국회 안에 여러차례 만들어졌지만, 개혁은 커녕 ‘개악’으로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추첨에 의해 구성되는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주도해서 정치개혁안을 만든다면, 기존 선거제도로는 대변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민의가 생생하게 표현될 정치적 공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녹색당 창당과정에서 녹색당원들이 제안한 정치개혁 관련 의견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확정된 내용은 당원들의 참여속에서 만들어질 녹색당의 강령과 정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