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끊임없는 원전사고, 원전확대정책을 버려야 해결 가능

논  평

끊임없는 원전 사고, 원전 확대 정책을 버려야 해결 가능 

- 핵발전소는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 - 

1. 지난 13일과 14일 울진과 고리에서 2기의 원자로가 연달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올해 들어서만 우리나라의 원자로 정지 사고만 도합 10번째이다. 핵발전소 정지 사고와 재가동에는 심각한 위험과 엄청난 비용이 함께 발생한다. 

2. 그리고 이러한 사고들이 지나치게 잦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난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의 핵발전 관련 대응을 되짚어보면, 우리나라의 핵발전 안전관리 시스템이 터무니없이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 3월, 일본 후쿠시마 사고 발생 : 우리 정부는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달간만 핵발전소 안전진단을 수행함. 당시 유럽연합(EU)의 경우 검사기준 논의에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국가별 보고서를, 내년 6월 말까지 최종 종합 보고서 제출할 예정임

⦁ 4월,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 가동 중단 : 고리 1호기는 두 달 전인 1월 안전검사에 통과했으나 가동 중단됨. 5월 초 재가동.

⦁ 7월, 월성 1호기 재가동 시작 : 월성 1호기는 원래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나게 되어 있으나, 수천억원을 투입해 28개월간 수리하여 재가동함

⦁ 11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아스팔트에서 방사능 검출 :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로 분류된 이 아스팔트는 월계동→상계동 근린공원→노원구청 주차장을 돌고 있고, 이후에는 한전교육원 부지 내에 적치될 예정임

⦁ 11월, 제 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발표 : 현재 21기의 핵발전소를 34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핵발전 확대 계획. 연내 신규 건설될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할 예정임

⦁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운영 허가. 신울진 1, 2호기 건설 허가

⦁ 13일 울진 1호기 복수기 고장으로 정지사고, 14일 고리 3호기 터빈발전기 과전압으로 정지사고 발생

 

3. 불과 1년간의 이 경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한국의 핵발전소는 끊임없이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정부의 “안전하다, 문제없다”는 주장과 허술한 안전관리 체계, 원전확대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4.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핵발전소 사고다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 둘째, 허술하게 진행되어 온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술한 안전체계, 정부와 핵산업계에 종속된 안전체계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깝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5.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이 방향을 전환해야만 한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철저히 하기도 전에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무엇보다도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6.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전력예비율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핵발전소 증설의 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는 핵발전소 사고는 핵발전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양한 에너지믹스와 지역분산형 체계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향이다.

7. 녹색당 창준위는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현 정부와 다른 정당들에, 핵발전과 관련된 법률상 안전기준들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2030년까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명시하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지금 멈추고, 지금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원전사고 논평-녹색당.hwp

※ 문의 : 녹색당 02_737_1711, 이보아 010_9990_9767, 하승수 010_2537_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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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다음주에 새로운 핵발전소 부지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계획을 막기 위해 녹색당 창준위도 참여하고 있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차원에서 긴급하게 20일(화) 자정까지 1,000인 선언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여의사는 댓글로 달아주시고, 1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댓글은 소셜댓글도 가능합니다. 1만원은 광고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1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더이상 핵발전소가 들어서지 않기 위해 힘을 모아 주세요. 1만원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녹색당 창준위 차원에서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 우리은행 1002-044-806371(예금주 : 하승수)